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849		제출년월일 :	2017. 08. 1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1. 제정이유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의 효율적 운영으로 국화축제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여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입장 및 관람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입장료 등 징수, 징수방법, 입장권 발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다. 입장권 유효기간, 입장료 등 반환 및 면제에 관한 사항(제7조∼제9조)

라. 입장료 등 수익의 사용, 게시사항, 입장객 준수사항(제10조∼제12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17.06.19)

나. 예산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17.06.30~07.20)

‐ 입법예고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               : 여(‘17.06.21)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여(‘17.07.03)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나. 관계 법령

다. 비용추계서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이하“축제”라 한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란 만 6세 미만의 영아 및 유아를 말한다.

2.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만 6세 이상 만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4. “노인”이란 만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5. “입장료”라 함은 행사장의 지정된 장소를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입장권”이란 ‘농특산물 등 교환권’을 의미하며, 행사장에서 판매되는 농특산물 등을 구입하고 대금 지불시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7. “사용자”란 축제기간 중 행사장의 지정된 시설이나 부지를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승인받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9. “행사장”이란 익산시가 축제를 위해 조성된 관람전시공간을 말한다.

제3조(입장 및 관람시간) 축제기간 중 지정된 장소의 입장 및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축제운영 및 안전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입장 및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입장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2. 관람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제4조(입장료 등의 징수) ① 축제와 관련한 입장료 등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1. 입장료는 1인당 5,000원 이하

2. 사용료는 1제곱미터당 20,000원 이하

3. 입장권내 농특산물 등 교환권 인정금액은 1매당 5,000원 이하

② 행사장의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입장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5조(입장료 등의 징수방법) 입장료 등은 시장이 직접 징수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업체에 위탁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입장권발매 및 사용) ① 입장권은 예매할 수 없으며, 행사장에서만 발매한다.

② 입장권은 1인당 1매로 발매하며, 각 장마다 일련번호가 부여되어야 한다.

③ 입장권은 축제기간 중 행사장 내에서 판매하는 농특산물 등 교환권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농특산물 등 교환 시에는 입장권에 표기된 교환권 인정금액만큼만 구매가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인정금액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다.

제7조(유효기간) 입장권은 당일에 한정해 유효하며 농특산물 등 교환권으로의 사용은 축제기간 동안으로 한정한다.

제8조(입장료 등 반환) 이미 납부한 입장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장 등을 하지 아니하고 취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입장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무료로 한다.

1. 영유아 및 어린이

2. 청소년 및 노인

3.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4. 국가유공자, 참전용사 증명 소지자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6. 축제행사 종사자 및 사용자

7.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8. 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국외 및 국내 자치단체의 사절단과 수행자

9. 익산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소지자

② 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입장료 등 수익의 사용) ① 입장료 수입금 중 농특산물 등 교환권 회수분은 축제 종료 후 정산하며, 정산 후 발생한 수익금과 사용료는 익산시 세외수입으로 징수한다.

② 축제기간 중 축제장 내 시설물 관리 및 질서유지와 입장료 수납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입장권 대금 정산 시에 카드수수료 등 5퍼센트 내외의 일정금액을 농특산물 교환금에서 원천 차감한다.

③ 징수한 입장료 등 수입금은 익산시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에 임시 보관한다.

제11조(게시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장객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입장 및 관람시간

2. 입장요금표

3. 입장객 준수사항

제12조(입장객 준수사항) 입장객은 행사장 일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행사장 내 전시물을 해치는 행위

2. 행사 진행에 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3. 허가 없이 입장객에게 영업을 하는 행위

4. 공공질서에 어긋나는 행위

제13조(준용) 입장료 등 징수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36조 (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40조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①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③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
⑤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⑥제4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⑦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 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입장료 징수에 따른 행사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의

예산필요

(당초에 추진하는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개최에 관한 예산에 포함되어 추진함)

2. 비용추계의 전제

◌ 행사운영비 : 20,000천원

▸ 입장권 판매 대행 용역 : 20,000천원

◌ 자산취득비 : 10,000천원

▸ 매표 컨테이너 구입 :  10,000천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백만원)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비용		110	30	20	20	20	20
세출	소계	110	30	20	20	20	20
	행사운영비	100	20	20	20	20	20
	자산취득비	10	10

4. 재원조달계획

(백만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110	30	20	20	20	20
시비	일반회계	110	30	20	20	20	20

5. 부대의견 : 계속 진행되는 단위사업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추가 예산은 없음

6. 협의사항 : 기획예산과 협의

7. 참여자 및 작성자 : 기술보급과 이창교 (859-4977)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1. 행사운영비 : 20,000천원

◌ 입장권 판매 대행 용역 20,000,000원×1식=20,000,000원

(운영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입장권제작, 매표운영인력 등)

2. 자산취득비 : 10,000천원

◌ 매표콘테이너 구입  5,000,000원×2동(3×6m) =10,000,000원